[세계태권도무예신문] 김신호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21일 실시된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총 169표 가운데 김신호 회장이 89표, 박만진 후보가 80표를 얻어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거 이후 박 후보 측은 김 회장이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5년 12월 4일 기각됐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결단식에서 10만~2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해 왔으며, 같은 기간 협회 회장과 전임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다수의 임원들도 선수단에 격려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격려금이 특정 개인이 아닌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점, 다른 임원들의 관행과 비교해 금액이 특별히 많지 않은 점, 약 54명의 선수단을 위한 20만 원의 격려금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김 회장이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지지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공고 이전인 2025년 10월 22일 해당 격려금 20만 원을 모두 회수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해당 격려금이 실제 선수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최소화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개된 행사에서 이루어진 격려금 전달 사실 자체를 김 회장과 협회 측이 일관되게 인정해 온 점 등을 들어 담당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신호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김 회장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예정된 협회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경상남도태권도협회는 김신호 회장과 이성근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 체제가 한층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도장 지원, 경기력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태권도무예신문] 김신호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11월 21일 실시된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총 169표 가운데 김신호 회장이 89표, 박만진 후보가 80표를 얻어 김 회장이 당선됐다.
선거 이후 박 후보 측은 김 회장이 선거관리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5년 12월 4일 기각됐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이 규정을 위반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결단식에서 10만~2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해 왔으며, 같은 기간 협회 회장과 전임 회장, 부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이사 등 다수의 임원들도 선수단에 격려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격려금이 특정 개인이 아닌 경상남도 태권도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된 점, 다른 임원들의 관행과 비교해 금액이 특별히 많지 않은 점, 약 54명의 선수단을 위한 20만 원의 격려금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김 회장이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지지를 호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공고 이전인 2025년 10월 22일 해당 격려금 20만 원을 모두 회수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해당 격려금이 실제 선수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최소화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개된 행사에서 이루어진 격려금 전달 사실 자체를 김 회장과 협회 측이 일관되게 인정해 온 점 등을 들어 담당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신호 회장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경상남도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김 회장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으며,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예정된 협회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경상남도태권도협회는 김신호 회장과 이성근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 체제가 한층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선수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도장 지원, 경기력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