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수많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금융과 유통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와 각종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관련 의혹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엄정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당사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대 중앙회장들이 임기 전후로 크고 작은 사법적 논란을 겪어왔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이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제도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
선거제도와 권한 집중, 무엇이 문제인가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협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따라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그 어느 조직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조합장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당선 이후에는 중앙회장에게 인사와 조직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비상근직이라는 제도적 성격과 실제 영향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 장치 역시 강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수장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정부의 고강도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농협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논란이 장기화하면 조직의 신뢰와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농업인과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그 피해가 중앙회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농협금융과 경제사업을 비롯한 주요 조직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 농가소득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디지털 금융 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지도부가 각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다면 조직의 역량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되기 어렵다.
그 부담은 결국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농협의 지배구조와 중앙회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율성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람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이 답이다
이제 농협은 “누가 회장이 되느냐”는 문제를 넘어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권이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절차가 조합원과 국민 앞에 떳떳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인사·예산·계열사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정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 스스로 비리를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책임지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고위 임직원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요구받아야 한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며 농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농협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라 농업인이다
농협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르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회장이나 임직원의 권한과 자리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 역시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문제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되 농협은 그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제도를 고치고 권한을 분산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쇄신에 즉시 나서야 한다.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장도, 임직원도 아니다. 바로 농업인과 조합원이다.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농협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농협에 필요한 것은 사람 한 명을 바꾸는 임시처방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농협이 선택해야 할 진정한 쇄신이다.
끝으로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농협중앙회 관련자들을 단죄해주기를 촉구하는바이다!
세계태권도무예신문 회장 겸 편집위원 지만호
농협은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을 떠받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수많은 농업인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존재하며, 금융과 유통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농협중앙회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와 각종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관련 의혹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엄정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당사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대 중앙회장들이 임기 전후로 크고 작은 사법적 논란을 겪어왔다는 점을 돌아본다면 이제는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제도 자체를 살펴봐야 한다.
선거제도와 권한 집중, 무엇이 문제인가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협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따라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은 그 어느 조직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조합장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당선 이후에는 중앙회장에게 인사와 조직 운영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비상근직이라는 제도적 성격과 실제 영향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견제 장치 역시 강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수장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정부의 고강도 감사 대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농협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과 별개로 논란이 장기화하면 조직의 신뢰와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농업인과 조합원이다
농협중앙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그 피해가 중앙회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농협금융과 경제사업을 비롯한 주요 조직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 농가소득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디지털 금융 경쟁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지도부가 각종 의혹과 사법 리스크에 매몰된다면 조직의 역량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되기 어렵다.
그 부담은 결국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농협의 지배구조와 중앙회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율성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사람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이 답이다
이제 농협은 “누가 회장이 되느냐”는 문제를 넘어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이권이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절차가 조합원과 국민 앞에 떳떳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인사·예산·계열사 운영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정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 스스로 비리를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책임지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고위 임직원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요구받아야 한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이며 농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농협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라 농업인이다
농협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다르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회장이나 임직원의 권한과 자리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을 지키고 농촌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 역시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문제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되 농협은 그 결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제도를 고치고 권한을 분산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쇄신에 즉시 나서야 한다.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장도, 임직원도 아니다. 바로 농업인과 조합원이다.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농협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농협에 필요한 것은 사람 한 명을 바꾸는 임시처방이 아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농협이 선택해야 할 진정한 쇄신이다.
끝으로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로 농협중앙회 관련자들을 단죄해주기를 촉구하는바이다!
세계태권도무예신문 회장 겸 편집위원 지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