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시혜 아닌 공적 책임”… 강일리버파크 입주민 절규 담은 성명 발표
[세계태권도무예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가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호소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덕근 대표는 5월 22일(금)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이제 와서 ‘20년 만기니 나가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서민 주거 안정의 철학이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강동구청장 후보들은 입주민들의 애끊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현재 상당수 장기전세 세대가 약 3억 원 안팎의 반환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더라도 동일 지역 내에서 다시 전세 계약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첫 입주 세대들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사례가 많아, 퇴거 이후에는 수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시세 5억 원 수준 전세 주택에 약 1억1천만 원대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세대들이 적지 않으며, 시세 10억 원 수준 주택 역시 약 3억 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아온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평범한 직장인과 은퇴 세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갑작스럽게 시장 가격에 맞춰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장기전세 제도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아닌 ‘주거 절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만기 세대가 오는 2027년부터 매년 수천 가구씩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20년 만기 도래 세대 가운데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를 허용하는 ‘거주기간 연장특례 제도’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증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시세의 약 8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현실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권 부여와 함께,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퇴거 예정 세대들이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금융 연계, 저리 대출 확대, 이주비 지원, 공공전세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이주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약 1,014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 정책 역시 단순 공급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장기전세 만기 세대의 주거 연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주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정책이 훗날 절망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이상 서울에서 밀려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선택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래는 김덕근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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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신 :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010-4579-6315)
■수신 : 이재명 대통령 · 서울시장 후보들 · 강동구청장 후보들
"전세금 3억으로 어디 가라는 말인가"-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그리고 강동구청장 후보들은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애끊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서울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선택했다.
당시 국가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입주한 시민들에게 이제 와서 "20년 만기니 나가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서민 주거 안정의 철학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상당수 세대는 약 3억 원 안팎의 반환 보증금을 손에 쥐고 퇴거하더라도, 동일 지역 내에서 다시 전세 계약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서울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장기전세 제도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주거 절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2007년 첫 입주 세대들은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5억 원 수준 전세 주택에 약 1억1천만 원대 보증금으로 거주해 왔고, 시세 10억 원 수준의 경우에도 약 3억 원 수준으로 거주해 온 셈이다.
문제는 퇴거 이후다. 이제 이들에게 시장 가격대로 다시 주거를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억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평범한 직장인과 은퇴 세대, 서민, 중산층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년 만기 세대가 2027년부터 매년 수천 가구씩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강동구청장 후보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거주기간 연장특례 제도를 즉각 검토하라.
20년 만기 도래 세대 중 무주택자 및 저소득. 중산층 실수요자에 한하여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세의 약 8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현실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분양전환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입주민들에게 일정 조건 하에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장기간 성실히 거주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책임이기도 하다.
금융 및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퇴거 예정 세대들이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정책금융 연계, 저리 대출 확대, 이주비 지원, 공공전세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이주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주거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라.
2026년부터 추진되는 약 1, 014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 정책 역시 단순 공급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장기전세 만기 세대의 주거 연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정책이 훗날 절망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이상 서울에서 밀려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 안정은 선택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주거 안정은 시혜 아닌 공적 책임”… 강일리버파크 입주민 절규 담은 성명 발표
[세계태권도무예신문]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가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호소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덕근 대표는 5월 22일(금)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이제 와서 ‘20년 만기니 나가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서민 주거 안정의 철학이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강동구청장 후보들은 입주민들의 애끊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현재 상당수 장기전세 세대가 약 3억 원 안팎의 반환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더라도 동일 지역 내에서 다시 전세 계약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첫 입주 세대들의 경우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사례가 많아, 퇴거 이후에는 수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시세 5억 원 수준 전세 주택에 약 1억1천만 원대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세대들이 적지 않으며, 시세 10억 원 수준 주택 역시 약 3억 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아온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평범한 직장인과 은퇴 세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갑작스럽게 시장 가격에 맞춰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장기전세 제도가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아닌 ‘주거 절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만기 세대가 오는 2027년부터 매년 수천 가구씩 순차적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20년 만기 도래 세대 가운데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를 허용하는 ‘거주기간 연장특례 제도’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증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시세의 약 8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현실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공급권 부여와 함께,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퇴거 예정 세대들이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금융 연계, 저리 대출 확대, 이주비 지원, 공공전세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이주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약 1,014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 정책 역시 단순 공급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장기전세 만기 세대의 주거 연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주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정책이 훗날 절망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이상 서울에서 밀려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선택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라고 거듭 밝혔다.
아래는 김덕근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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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발신 :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김덕근(010-4579-6315)
■수신 : 이재명 대통령 · 서울시장 후보들 · 강동구청장 후보들
"전세금 3억으로 어디 가라는 말인가"-서울시와 SH공사의 무책임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그리고 강동구청장 후보들은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애끊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서울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선택했다.
당시 국가와 서울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입주한 시민들에게 이제 와서 "20년 만기니 나가라"는 식의 접근은 결코 서민 주거 안정의 철학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상당수 세대는 약 3억 원 안팎의 반환 보증금을 손에 쥐고 퇴거하더라도, 동일 지역 내에서 다시 전세 계약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서울 집값과 전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장기전세 제도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주거 절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2007년 첫 입주 세대들은 현재 시세 대비 약 23% 수준의 보증금으로 거주해 온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5억 원 수준 전세 주택에 약 1억1천만 원대 보증금으로 거주해 왔고, 시세 10억 원 수준의 경우에도 약 3억 원 수준으로 거주해 온 셈이다.
문제는 퇴거 이후다. 이제 이들에게 시장 가격대로 다시 주거를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억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평범한 직장인과 은퇴 세대, 서민, 중산층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20년 만기 세대가 2027년부터 매년 수천 가구씩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들, 강동구청장 후보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거주기간 연장특례 제도를 즉각 검토하라.
20년 만기 도래 세대 중 무주택자 및 저소득. 중산층 실수요자에 한하여 최소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시세의 약 8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현실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분양전환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
오랜 기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입주민들에게 일정 조건 하에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장기간 성실히 거주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책임이기도 하다.
금융 및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퇴거 예정 세대들이 갑작스럽게 수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정책금융 연계, 저리 대출 확대, 이주비 지원, 공공전세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이주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주거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라.
2026년부터 추진되는 약 1, 014세대 규모의 신규 공급 정책 역시 단순 공급 숫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장기전세 만기 세대의 주거 연속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준 정책이 훗날 절망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 이상 서울에서 밀려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 안정은 선택적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